북유럽 스웨덴 복지정책 :: 우리도 가능할까?

 

▲스웨덴 영토 인구 자원 경제 팩트체크!

 

최근 몇년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 동안 경제성장의 파이는 충분히 키웠다. 이제 분배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한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세웠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다양한 무상정책 시리즈가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표를 얻기위한 선심용 정책 즉, 포퓰리즘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 정책확대를 주장하던 쪽에서는 『북유럽의 스웨덴을 사례로 제시』 하며 복지정책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물론 반대측에서는 북유럽은 자원강국이라 그렇다.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다" 는 말로 반박했다.

 

그러다 보니 진짜 궁금해졌다. 정말 스웨덴은 자원강국일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없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스웨덴식 복지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영토, 인구, 자원,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다.

 

 

 

 

 

 

 

 

 

첫번째 스웨덴 VS 대한민국
영토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영토가 넓은 만큼 잠재력이 높다.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영토를 비교해봤다. 참고로 사진은 구글지도에서 동일한 축적을 기준으로 캡처했다. 한눈에 봐도 스웨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땅 넓이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100,295㎢
스웨덴    447,430㎢

 

우리나라보다 약 4.5배 넓은 영토를 갖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영토는 약 370,000㎢) 확실히 스웨덴이 큰 나라임을 알 수 있다. 땅이 넓으니 지하자원이 가능성이 높고 또한 농업 등 기초분야에서 앞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땅이 넓은 것은 우선 웃고 볼 일이다.

 

 

관련하여 지도를 보던 중 놀랐던 점은 스웨덴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지보다 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확실히 스웨덴의 임업은 세계적 수준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경제파트에서 서술하겠다. 

 

 

 

 

 

 

 

 

 

두번째 스웨덴 VS 대한민국
두 국가의 인구수는 어떨까?

 

▲인구는 한국이 5배나 많다.

 

2019년 통계청 기준, 한국의 인구수는 약 5181만명이고 스웨덴은 약 1005만명으로 집계된다. 우리나라가 스웨덴보다 5배 이상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 이 인구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한정된 자원을 가진 상태에서 더욱 그렇다. 쉽게 생각해보면 피자 한판을 1명이 혼자 먹는 것과 5명이 함께 먹는 것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때.. 한국은 기름 한방울 없는 자원빈국이다. 그런데 인구수는 무려 5천만명에 달한다. 반면에 나름의 든든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스웨덴은 인구수가 천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초체력이 튼튼할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세번째 스웨덴 VS 대한민국
스웨덴은 진짜 자원 강국일까?

 

▲세계 최대 철광산 :: 키루나 철광산

 

"스웨덴은 자원이 많아서 복지가 가능하다" 라는 말을 귀따갑게 들어왔다. 그래서 스웨덴이 자원부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살펴봤는데 꽤나 놀라웠다. 먼저 스웨덴은 산유국이 아니다. 북유럽의 대표적인 산유국은 노르웨이이고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그럼 스웨덴에 풍부한 천연자원은 무엇일까? 바로 철광석과 풍부한 산림자원이다. 첫째로 스웨덴 산림자원을 살펴보자. 스웨덴은 앞서 지도를 보며 언급했듯이 영토가 꽤나 넓은데,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산지다. 때문에 목재를 기반으로한 임업이 상당히 발전했다. 이를 증명하듯 세계 최대 가구회사로 불리는 이케아(IKEA) 그리고 세계 최대 제지 & 펄프회사 스토라 엔소(Stora Enso) 모두 스웨덴 출신 기업이다.

 

 

두번째는 스웨덴의 대표 천연자원 철광석이다. 스웨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광산인 키루나 철광산이 있다. 여기에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위대한 위인이 나타나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고, 스웨덴의 철광산업은 폭증하기 시장했다. 결과적으로 국부를 쌓게 됐다. 참고로 알프레드 노벨은 노벨상을 만든 인물이며 덕분에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이 매년 수상을 위해 스웨덴을 방문하고 있다.

 

 

 

 

 

 

 

 

 

스웨덴의 별명북유럽의 독일
스웨덴의 경제를 알아보자.

 

▲스웨덴의 수출 구조 요약 사진

 

위 사진은 스웨덴의 수출 구조 요약 내용이다. 분야별로 간단한 설명을 적어두긴 했는데 정확하지 않으니 참고만하자. 일단 놀라운 것은 앞서서 "스웨덴은 자원부국이다"라는 논조로 이야기 했지만 실제 스웨덴의 산업은 천연자원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

 

먼저 분홍색 의약산업을 살펴보자. 스웨덴의 제약회사 아스트라는 영국의 제약회사 제네카를 합병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거대 의약회사로 재탄생했다. 2018년 기준 매출 26조에 달하며 세계 11위 의약회사로 자리매김했다. 명실상부 글로벌 우량기업이다.

 

 

 

 

 

 

▲이케아의 연매출은 36조에 이른다.

 

다음으로 붉은색 제지 및 펄스 산업이다. 스웨덴의 산림자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제지 및 펄스 산업이 발달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제지 & 펄프 회사로 스토라 엔소(Stora Enso)가 있다. 스웨덴의 삼림은 여기서 그치치 않았다. 아래 회색빛 목재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 최대의 가구회사 이케아(IKEA)가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의외인 점은 갈색의 석유 정제산업이다. 스웨덴 산업의 10%에 달하는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옅은 갈색은 금속 및 철광산업이다. 스웨덴은 철광석 부국이다. 이는 철광석 가공기술 및 제철기술로 발전했다. 철은 산업의 쌀로 불린다. 즉, 스웨덴의 철광산업은 제철기술로 이어졌고 다시 제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낳았다.

 

 

 

 

 

스웨덴 제조업 뭐가 있냐고?
자동차, 항공, 통신, 중장비
자동화로봇까지 제조업 강국!

마지막으로 파란색 제조업 분야다. 스웨덴의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스웨덴은 제조업 강국이다. 언뜻보기에는 스웨덴에 유명한 제품이 무엇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우리 저변에 스웨덴 출신 제품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지금은 매각된 볼보와 사브 자동차

 

대표적인 예로는 스웨덴 출신의 자동차 브랜드 볼보와 사브가 있다. 사브는 덜 유명할지 몰라도 볼보는 안전한 자동차의 대명사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물론 지금의 볼보는 중국의 지리자동차에 인수됐고 사브자동차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되면서 사브라는 이름조차 사라졌다는 점은 아쉽지만.. 아직도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건실한 편이다.

 

 

 

 

 

 

▲사브자동차는 팔았어도 사브항공사는 살았다.

 

스웨덴은 항공기술 또한 우수하다. 앞서 언급한 사브는 사실 1937년에 설립된 항공기 회사였다. 지금도 항공산업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사브전투기를 독자 생산하여 국가방위에 써먹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중장비는 전세계 20%를 차지한다. 국내 물류산업의 핵심인 트럭을 살펴봐도 심심찮게 스카니아, 볼보 트럭을 발견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보는 자동차 부분을 중국에 매각하고도 중장비 분야에서 쏠쏠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에릭슨 :: 연매출 30조의 통신장비기업

 

여기서 끝이아니다. 스웨덴은 정보통신기술 또한 발전했다. 일예로 블루투스(단거리 무선통신기술) 표준을 스웨덴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이다.

 

우리는 잘모르지만 에릭슨이라는 걸출한 통신장비 제조업체가 스웨덴을 받들고 있다. 과거에는 소니와의 합작하여 꽤나 유명한 휴대폰 사업자였으나 지금은 철수하여 조용하다. 하지만 라우터와 같은 통신장비 제조업체로서는 아직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에 밀려 2위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도 연매출 30조에 가까운 글로벌 기업이다. 다만 통신장비시설은 기업간 비지니스 품목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에게 있어서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 있다. 이처럼 스웨덴은 통신산업에 있어서도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스위스와 합작한 로봇 및 자동화기기 기업

 

그 외에도 스웨덴과 스위스의 합작사인 ABB는 로봇공학 및 자동화기술을 통해 연간 4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산업용 장비 기업 아트라스콥코는 연매출이 20조에 달한다. 이처럼 스웨덴 경제는 굵직굵직한 제조업체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스웨덴과 한국의 GDP 비교

 

▲19년 기준 1인당 GDP 3만불을 넘겼다.

 

스웨덴의 경제가 체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다. 의외의 제조업 강국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이번에는 전체 경제 규모에 대해서 살펴봤다. 한국의 GDP는 1조 5000억 달러, 스웨덴의 GDP는 5000억 달러다. 규모면에서는 한국이 3배나 높다. 하지만 1인당 GDP는 한국이 3만달러 턱걸이 수준인데 반해 스웨덴은 5만 3천달러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다. 아무렴 GDP가 3배 높다해도 인구수는 5배나 높으니 이 같은 결과는 당연하다.

 

 

 

 

 

 

 

 

 

스웨덴과 한국의 1년 예산 비교

 

▲위 예산은 현행과 조금 다를 수 있다.

 

이제 처음 본론으로 돌아가서 스웨덴식 복지가 대한민국에서 실현 가능한지 논해보자. 먼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430조 수준이다. 반면 스웨덴의 2019년 예산은 한화 120조 수준이다. 이 경우 1인당 국민 한명에게 배분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일까?

 

이 경우 한국은 약 1인당 830만원, 스웨덴은 1인당 1194만원이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정부로부터 개인당 1000만원씩 복지혜택을 받는다면, 스웨덴에서는 1430만원씩 복지혜택을 받는다. 물론 위 내용은 지극히 단순한 산술계산이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야한다. 그럼에도 국민 1인당 혜택에서 큰차이가 난다.

 

 

얼핏 국가 규모로만 보면 한국이 스웨덴보다 GDP가 3배 높아서 잘나가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1인당 GDP는 스웨덴이 1.7배 이상 높으면 국민 1인당 예산분배액은 1.43배 높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스웨덴식 복지정책을 구사하려면 국가 GDP는 15,000억 달러에서 25,500억 달러를 달성해야 하고 정부예산은 지금의 430조에서 1.43배 높은 615조에 달성해야한다. 아니면 인구를 반토막내고도 현재와 같은 GDP를 유지하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복지정책에 쏟아넣고 나머지 경제, 군사안보, R&D 등 모든걸 포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무분별한 복지혜택보다
빈곤층 복지정책이 우선되야..

스웨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석유가 펑펑 솟아나는 산유국도 아니지만 자원빈국은 더더욱 아니다. 풍부한 철광석과 넓은 대지,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에 있어서 튼튼한 기초체력을 지닌 나라다. 단단한 기초 위에 이케아, 에릭슨, 볼보, 사브, 스카니아, ABB, 아스트라제네카, 스토라 엔소 등 북유럽의 독일이라고 불릴 만큰 튼튼한 제조업 국가로 발돋움했다.

 

 

스웨덴식 복지는 자원이 많아서 가능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금의 스웨덴은 명실상부한 제조업 국가다. 제조업 경쟁에 있어서 부지런한 대한민국이 앞서지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 더욱 발전해야 한다. 1인당 GDP 3만불 턱걸이에 만족하면 안된다. 보다 성장해야 넉넉한 복지를 지향 할 수있다. 모두를 위한 무분별 복지보다 진정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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